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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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검색 결과
9개 항목
판례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대법원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대위채권인 구상권
공식 판례 정보
보증채무금 [2]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
법률글
남의 빚을 대신 갚으면 채권자가 되나요?｜구상권·법정대위·담보·일부 변제
대신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원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자동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 채무자의 의사와 내부 정산 근거를 확인하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범위·담보 보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