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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5437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다305437
사건명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1다30543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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