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다305437
| 사건명 |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다30543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다30543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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