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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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검색 결과
25개 항목
판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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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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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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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대법원
가압류취소
대법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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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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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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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대법원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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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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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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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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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부산고등법원
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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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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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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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법률용어
가압류
공식 정의와 관련 법령을 확인합니다.
생활법률
가압류 신청과 보전 필요성
채권의 발생 경위, 대상 재산과 보전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법률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부터 확인
둘 다 판결 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