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4.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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