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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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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04.2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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