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증여했는데 부양 약속을 안 지킨다면｜부담부증여·해제·등기 회복

미이행과 이행 방해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역뿐 아니라 부모가 제공받기로 한 주거·간병을 거절했는지, 다른 방식의 이행을 합의했는지도 봅니다. 일부 이행, 장기간 수령과 이의 여부, 부양 필요의 변화가 해석과 귀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료·생활비 자료, 자녀의 지급 내역, 미이행을 지적한 기록을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감정적인 다툼과 금전·돌봄 의무의 불이행을 분리하면 해제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형제 사이의 불만만으로 증여 당사자 간 의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와 해제 절차를 사안에 맞춰 밟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는 상당한 기간의 이행 최고 등이 필요한지, 이행 거절·불능 등의 예외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를 취소한다고 문자 한 번 보내면 등기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담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것인지 문서에 특정합니다.

민법의 증여 해제 규정,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제한, 부담부증여의 쌍무계약 준용을 섞어 모든 증여를 되돌릴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서면인지 여부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부담과 불이행에 맞는 법적 근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과 반환 효과를 따로 관리합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담보가 설정되면 원상회복과 제3자 권리 문제가 추가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요건을 상담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매각·대출이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가 인정돼도 반환할 재산, 이미 지급된 부양비, 사용이익과 제3자 권리 등 정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로 해결한다면 재산 반환·말소등기·세금·향후 부양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과 세무상 처리의 결론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녀가 대신 병원비를 냈다고 주장하면 원래 부담이 대체 이행을 허용했는지와 부모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불이행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공한 지원을 함께 계산하세요. 반면 증여와 상관없는 일시적 선물을 모두 부양 의무 이행액에 넣을 수 있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