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직전 3개월 미지급과 자녀당 최대 20만 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집행권원, 소득 기준, 직전 3개월 입금 내역과 이행확보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가사게시 2026-11-09최종 확인 2026-11-09

핵심 요약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만 18세 이하 자녀, 집행권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월 직전 3개월 전부 미지급, 이행확보 노력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중에 신청하려면 8·9·10월의 이행을 확인하세요. 거래 내역은 해당 기간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준비합니다.

직전 기간에 일부 돈을 받았다면 돈의 성격과 충당 대상을 설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교육비 명목의 송금이나 일회성 입금이라도 임의로 빼지 말고, 송금 표시와 대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서 자녀별 양육비, 지급일, 지급 의무자를 확인합니다. 문자 합의만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를 정할 절차나 집행권원 확보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원 법률·추심 지원을 받았거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지도 심사합니다. 해당한다면 지원 접수·진행 안내나 법원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상태를 함께 준비하면 두 요건의 자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관리원 안내에서 소득 확인 방식과 제출 항목을 찾으세요.

선지급이 결정되면 안내상 대상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지급 의무자가 다시 입금하거나 자녀 양육·소득 사정이 바뀌면 관리원에 알려 지원 자격과 정산을 확인하세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11월 20일 신청하면 8월 20일부터 보나요?

관리원 안내상 신청일이 속한 11월의 직전 3개월인 8·9·10월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양육비를 약속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원 안내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40만 원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녀별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관리원의 결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