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이사 후 주소 보호 신청

주민등록지가 다른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는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과 증빙, 적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가사게시 2026-11-09최종 확인 2026-11-09

핵심 요약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피해자는 지정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때 제한대상자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은 피해자 본인,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함께 사는 자녀의 기록을 통해 주소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접수할 때 자녀를 포함한 보호 대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등·초본 교부 제한을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기록이나 배송 주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로 보지 말고 각각의 보호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담당 기관에 신분증명서와 제한 신청서, 법령상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식 생활법령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긴급전화센터의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등을 예로 안내합니다.

증빙을 발급한 기관과 문서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의 정식 명칭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기관에 부족한 항목을 문의해 안전하게 제출하세요.

접수 확인을 받은 뒤 제한이 반영됐는지, 어떤 행위자가 대상자로 지정됐는지, 함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세요. 세대 구성이나 거주지가 바뀌면 기존 지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알려 주는 통보서비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발급 제한과 통보서비스는 기능이 다르므로 기존에 통보만 신청했다면 제한 신청을 따로 접수했는지 확인하세요.

가정폭력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법령이 정한 여러 증거서류를 제시합니다. 현재 가진 상담·입소 확인서 등이 인정되는지는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상대와 주민등록지가 같아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제29조 제6항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지라면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민등록 담당 기관에 가능한 보호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신청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 신청은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별도의 제한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