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문서를 안 열면 언제 송달되나요?｜1주와 실제 열람일

핵심 요약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로 봅니다.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송달일이 따로 생깁니다.

등재 알림과 전자문서 확인을 구분합니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에서 전자송달은 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휴대전화 알림에 보이는 날짜, 문서가 시스템에 올라온 날짜, 실제 전자문서를 확인한 날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송달 기록에서 해당 문서의 등재 통지와 확인 기록을 찾아 문서마다 구분하세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한 송달 기록도 확인합니다.

열지 않은 경우에는 1주 규칙을 적용합니다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실제로 열어 보더라도 열어 본 날짜가 언제나 새로운 송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등재 통지 뒤 수요일에 판결문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수요일이 기준입니다. 반면 알림을 보고도 계속 열지 않았다면 전자소송 송달 내역의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뒤늦게 문서를 연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