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취소·해방공탁 차이｜갚았는데 해제가 안 되면

가압류 결정의 요건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의 취소신청은 구별합니다. 해방공탁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별도 방법이며 본안 채무의 소멸과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정합니다. 채권의 존재나 보전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와 결정 이후 돈을 갚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제288조는 가압류 이유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 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해당 사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과 공탁 절차를 확인하고 임의의 액수를 입금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고 주장 채무의 존재 여부가 본안에서 확정되거나 채무가 변제된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성격, 집행 취소 신청과 후속 본안 절차를 구분합니다.

제287조는 본안 제소명령과 관련한 절차를 정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과 증명 의무, 취소 신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288조의 3년 기준과 제소명령에서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은 다른 기준입니다. 3년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거나,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 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시: 가압류 뒤 전액 변제했다면 입금증·합의서로 사정변경을 정리하고 채권자의 해제 협조 또는 법원 취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취소된다는 예가 아닙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 결정 또는 집행 해제 문서가 은행·등기 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비용 부담과 본안 사건 상태도 보관합니다.

돈을 갚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변제 사실과 별도로 집행 해제·취소 절차 및 반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이 채무를 갚는 건가요?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공탁과 본안 채무 변제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