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 안 될 때｜주소보정·소제기신청·소송 회부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먼저 확인하고, 제466조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를 검토합니다. 공시송달만으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민사게시 2026-10-12최종 확인 2026-10-12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을, 제2항은 공시송달 또는 외국송달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법원 회부를 정합니다.

반송 이유, 주소보정명령 내용, 적법하게 확인한 주소와 채무자 식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내 송달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 구별합니다.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 회부는 요건이 다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 확정 효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본안 심리와 비용 보정·송달을 확인합니다. 회부 결정은 제466조 제3항의 불복 제한도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채무자가 외국으로 이사한 사실을 확인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송달 필요성과 제466조에 따른 소송 전환, 계약·대여금 증거 준비를 검토합니다.

주소보정 기간을 확인하여 보정하거나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 회부 후 사건번호·인지 및 송달료 보정·소장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부 전후 청구기간 문제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송달불능과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다른 사유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지급명령 확정이나 집행 가능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번호와 송달불능 기록, 주소보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지급명령 신청 때의 자료가 충분한지 다시 점검하고 법원의 비용·서류 보정 요구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해외 체류나 주소 불명이라는 사정과 채권 성립 증거는 별개로 준비합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 안 되면 지급명령이 자동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송달과 이의기간 등 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주소보정명령과 소제기신청, 법원의 회부 요건을 제466조에 따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