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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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0다300299 · 2024.12.26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6228 · 2023.06.15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2도11786 · 2022.11.30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2020도17654 · 2021.02.25
부산지방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0노1389 · 2020.11.05
대법원
보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5도676 · 2019.05.10
대법원
보기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6다9261 · 2018.07.11
대법원
보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5도13909 · 2017.07.11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최저임금법위반
2014노369 · 201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