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재산명시 후 요건·조회기관·비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와 연결된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회수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민사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 관련 주소보정 불가능, 목록상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를 정합니다. 먼저 진행한 명시사건과 해당 사유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무제한 재산조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명시사건 진행 자료와 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제74조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금융기관 등 조회 대상과 비용은 법원의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사건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모든 기관을 무조건 선택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제출이 필요한 인적 사항은 법이 정한 절차에서만 취급하며 비공식 명의 조회 서비스와 구별합니다.

조회 결과에 재산이 나타나도 선순위 담보나 다른 압류, 실제 잔액, 면제 범위에 따라 집행 실익이 달라집니다. 결과를 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발견된 예금·부동산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적절한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부 변제된 금액은 반영하고 같은 채무를 이중으로 회수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예시: 재산명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면 제74조 요건과 조회기관을 정리해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실제 재산 발견이나 회수를 약속하는 예시가 아닙니다.

제76조는 조회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합니다. 채무자 재산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고 집행 목적에 맞춰 관리합니다.

조회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 발견 뒤에도 집행 절차와 선순위·압류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자료를 공개해도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76조의 목적 외 사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