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작성법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당사자·재판부

   사건번호, 원고·피고, 담당 재판부를 법원 문서로 대조합니다.

2. 대리할 사람

   성명·주소·연락처와 확인 가능한 팩스·이메일을 적습니다. 대리인의 자격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신청이유

   배우자·친족 또는 고용 등 실제 해당하는 관계를 표시하고 가족·재직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4. 위임 사항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상소 등 중요한 권한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원본 목록을 읽지 않고 전부 위임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첨부·위임인 서명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확인하고 위임인이 날짜·성명·서명 또는 날인을 적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상 작성 예시

가상 예시: 가족이 대신 출석하려는 경우 위임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비변호사 대리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법원 허가를 확인합니다. 취하 권한은 당사자가 뜻을 이해하고 정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그대로 제출하는 완성 서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