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7] 포괄허가 신청 작성법

[양식2-27]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금전지출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매 지출 건별 허가신청 업무를 생략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괄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대상 등) - 첨부 ㈜OOOO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 참조 2. 포괄허가 시행일 : 법원 허가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3.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대상 제외 사항 가.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나. 제3자의 영업의 양수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마.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바.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사.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의 결정 아. 등기 임원의 인사 및 보수 결정 자. 직원의 채용, 승진 및 보수 인상,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차.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카. 권리의 포기 타.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하.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 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거. 각종 법률 및 회계자문(외부회계감사 포함)계약 너. 접대비 예산 편성 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19조 규정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의한 계약의 해제 4. 포괄허가에 따른 업무 처리 방법 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후 집행하겠습니다. 나. 포괄허가에 대한 자금 집행은 채무자의 CRO의 동의(CRO 파견전까지는 관리인이 확인하여)를 받아 집행하겠습니다. 다. 포괄허가로 지출한 자금 내역 및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은 익월 월간보고서에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시하여 그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라. 본건 포괄허가를 득한 후 추가적으로 포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별도로 법원허가를 받아 추가하겠습니다. 첨부 :㈜OOOO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OOOO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용 20OO. .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1. 포괄허가 신청 취지(목적)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생절차 진행초기에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위해 각 항목별로 법원의 포괄허가를 받고,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지출, 자산매각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채무자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포괄허가 신청사항 (1) 임직원급여(임원, 연봉직, 생산직), 상여(급여성 상여에 한함), 연차수당 및 퇴직예정자의 퇴직정산금 대금 지급 * 임원(비등기임원 포함) 보수는 법원의 급여조정 허가 금액 지급 * 임원 및 직원급여는 매월 00일 지급 * 임원 퇴직정산금은 사안 발생 시 법원 허가신청 (2) 하도급,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생산 및 영업을 위하여 발생한 독과점을 제외한 입찰을 통해 하도급, 용역 계약(신규, 변경) 등 체결 및 대금 지급. * 계약금액은 00 원 이하 / 대금지급 00 원 이하. * 대금지급의 경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원자재 구입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부원료, 소모자재, 보조재료, 유류 등의 자재 구매 대금 지급. (4)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 지급 (4-1) 본점 및 지점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납부 / 생산설비, 선박, 중장비 임차료와 철도, 항만부지, 국공유지 임차료, 관리비 납부 (4-2) 본사 및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한 최소운영경비 납부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 내역(총괄) ❑ 채무자의 사업계속 및 운영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금액(월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적 요 지급예정일 한도금액(월) 1 임직원 급여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현장 상용직, 일용직 매월 일 2 하도급 용역비 하도급, 용역비 지급 매 지급건별 한도금액 3 자재구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소모자재, 유류 등의 구매비용 지급 매 지급건별 한도금액 4-1 임차료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생산용 설비 등 임차료 및 관리비 매월 일 4-2 운영비 본사 및 사업소 등의 운영경비 매월 일 합 계 1. 임직원 등 급여 지급 허가신청 ❑ 채무자 직원들의 급여(퇴직금 포함)와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하여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임직원 급여 지급 금액 (단위:원) 항 목 인 원 급여 및 상여금(월) 비 고 임 원 비등기임원 포함 정 규 직 원 본사 파견직 현장 일용직 계 (*) 인원 및 직원 급여 등은 세금 공제 전 금액기준임. 2. 신청(지급) 금액 가. 개시결정 이후 월 급여 원 나. 퇴직예정 직원의 퇴직금 지급(임원의 퇴직금 제외) 3. 지급시기 : 개시결정 이후 월 급여 매월 일 4.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급여 지급시 유의사항 * 임원의 퇴직정산금 지급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하여야 함. * 예시 ① 임원 및 연봉직 직원의 고정급여 ② 매월 인원 변동, 생산직 연장근로에 따른 생산직 직원의 변동 급여 ③ 퇴직예정자 발생시 퇴직정산금 지급 첨부서류 1. 임직원 급여 명세서[급여, 상여금 지급 품의] 2. 퇴직정산금 명세서 2.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 체결 및 대금지급 허가신청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 사업장에서 발생한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 지급에 대하여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하도급, 용역 계약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포괄허가 가. 적용범위 및 원칙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하도급, 용역 포함)에 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 지급 * 계약금액은 ○○원 이하, 대금 지급은 ○○원 이하로 한정. *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CRO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함. 계약금액 ○○원을 초과하는 계약과 대금지급 ○○원을 초과하는 지급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나. 계약 및 대금지급의 종류 구 분 적 요 항 목 비고 하도급, 용역 (신규계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하도급, 용역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용역 (변경계약) 하도급, 용역계약 이후 물량의 변동, 물가 연동, 작업조건, 계약기간의 변동 등에 의한 기존 계약의 변경 및 대금 지급. 증액계약, 감액계약, 공기변경, 정산계약 2. 신청 사유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하도급, 용역계약(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지급 행위가 년간 평균 00건 이상 발생되는 바, 개별 건수별로 법원허가 신청시 과중한 업무부담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20OO년도 계약 건수 및 금액 항 목 계약 건수 계약 금액 비고 3. 자재구매 계약 및 대금지급 허가신청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 사업장에서 발생한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계약 체결(신규, 변경)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자재구매 계약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포괄허가 가. 적용범위 및 원칙 독과점을 제외한 일반품목(원료, 연료, 소모자재, 유지류 등)에 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자재구매 계약(기존, 신규, 변경)등 체결 및 대금 지급 * 계약금액은 ○○원 이하, 대금 지급은 ○○원 이하로 한정. *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CRO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함. 계약금액 ○○원을 초과하는 계약과 대금지급 ○○원을 초과하는 지급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나. 계약 및 대금지급의 종류 구 분 적 요 항 목 비고 구매계약 (신규계약)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자재납품사와 입찰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자재구매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구매계약 (변경계약) 구매계약 이후 물량의 변동, 물가 연동, 단가 조정 등에 의한 기존 계약의 변경 및 대금 지급. 단가인상, 단가인하 등 계약서, 정산합의서 2. 신청 사유 ○ 채무자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 구매업무에 따른 대금지급 행위가 년간 평균 00건 이상 발생되는 바, 개별 건수별로 법원허가 신청시 과중한 업무부담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20OO년도 계약 건수 및 금액 항 목 계약 건수 계약 금액 비고 자재구매계약 4-2. 임차료, 관리비 허가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무자의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설비, 선박 및 공공부지인대, 중장비 등의 임차료, 관리비에 대해 포괄허가를 신청합니다. 1. 본점 및 지점의 사무실 임차 내역 (단위:원) 구분 소유자 면적 임차기간 보증금 월 지급 금액 임차료 관리비 계 합 계 2. 신청(지급)금액 : 임차료 및 관리비 ○○ 원 (각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전기세 등 실비 지급) 3. 지급사유 : 본점 및 지점 등의 임차료, 관리비 지급 4. 지급시기 : 월 1 회 * 예시 4-3. 본점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허가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본점 및 지점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직원 식대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최소 경비에 대해 포괄허가를 신청하고, 각종 법률 및 회계 자문수수료 등은 개별 사안별로 별도 법원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 (단위:원) 항 목 세 부 내 용 신청금액(월) 비 고 복리후생비 직원 중식, 야근식대 차대, 생수음료대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통 신 비 전화료, 문서발송비, 정보통신이용료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지급수수료 전산용역, 사무실보안 용역수수료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 택배 등 임 차 료 복합기, 차량 임차료 기타 계 (*) 20OO년 경영계획상 월 판매관리비 예산은 약 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소 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00원을 신청함. (*) 접대비(교제비)는 별도로 법원에 접대비 예산 한도 배정 승인을 받아 CRO의 동 의를 얻어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예정임. 2. 신청(지급)금액 : 매월 원 3. 지급사유 : 본사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 4. 지급시기 : 월 1 회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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