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소취하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제기한 민사 소송을 전부 또는 일부 거두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식 소취하서입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확인한 공식 게시 목록에는 HWP만 제공됩니다. 취하의 효과와 재소 제한을 먼저 검토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당사자

    취하할 사건의 번호와 원고·피고,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취하 대상·범위

    원본은 전부 취하 문구입니다. 전부 취하하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부 취하라면 이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청구·당사자 범위를 특정한 별도 작성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동의·효력 검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뒤의 동의 요건과 종국판결 후 재소 제한을 검토합니다. 취하와 청구 포기는 효력이 다릅니다.

  4. 작성일·서명·제출

    원고의 서명·연락처, 필요한 피고 동의 표시·서명, 제출자와 당사자의 관계 및 신분확인란을 실제 제출 상황에 맞춰 확인합니다.

가상 작성 예시

가상 예시: 합의 후 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가 실제 이행됐는지, 취하 범위와 동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항소만 거두려는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잘못 쓰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그대로 제출하는 완성 서면이 아닙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사건번호와 취하 범위 확인자료
  • 필요한 상대방 동의 여부 검토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취하 권한 확인

제출 시점: 판결 확정 전 취하 가능 시점과 상대방 동의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민사사건 담당 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