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녹음물 등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

녹음물 등 열람‧복사신청서 허 부 대상 녹음물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사용목적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 , 사건번호: ) □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제 회 변론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이름 : ) □ 기타 ( ) 원하는 사본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암호: ) 복사/출력 방법 □ 법원 설비 이용 □ 변호사단체 설비 이용 □신청인 설비 이용 신청 수수료 □ 납부 대상 □ 납부 면제 대상 복사/출력‧복제 비용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영수일시 20 . . . : 영수인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4.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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