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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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6.30, 2023.1.30, 2026.9.1>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 2026.9.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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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1. 작업소 또는 시험실 소재지의 변경(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 3. 무균제제등(「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무균제제 및 같은 영 제9조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작업소에서 제조되는 무균제제 원료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조업자가 시행하는 그 무균제제등 작업소의 신축(新築)ㆍ재축(再築)ㆍ증축(增築)ㆍ개축(改築) 및 그 밖에 공기조화장치의 교체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3호, 2026.7.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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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30호, 2026.7.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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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25> 1. 작업소 또는 시험실 소재지의 변경(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 3. 무균제제등(「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무균제제 및 같은 규칙 제7조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작업소에서 제조되는 무균제제 원료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조업자가 시행하는 그 무균제제등 작업소의 신축ㆍ재축ㆍ증축ㆍ개축 및 그 밖에 공기조화장치의 교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00호, 2026.3.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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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사항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2026.1.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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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1.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59호, 2025.10.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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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2. 삭제 <2015.12.31> 3. 시험ㆍ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현황 4.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37호, 2025.6.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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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8호, 2024.8.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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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3> [제목개정 2024.7.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67호, 2024.7.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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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 분석실의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또는 검사원 현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86호, 2023.6.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