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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 2026.09.30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6-누-4709 · 2026.09.22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8108 · 2026.07.23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726 · 2026.07.02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마9429 · 2026.04.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6모510 · 2026.04.03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5마9010 · 2026.02.26

항소 취하 간주

대전고등법원-2024-누-12175 · 2025.12.11

항소장각하명령

2024마8774 · 2025.08.14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2021마6542 · 2025.07.24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2024-나-16371 · 2025.07.02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5-두-33272 · 2025.0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2024도2200 · 2025.03.13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광주고등법원-2024-누-11982 · 2025.02.06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117 · 2024.11.14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 2024.05.31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2170 · 2024.05.29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2022.11.25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2022.10.27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 2022.10.14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2022.10.05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52525 · 2022.01.27

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 2021.07.16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2017마6438 · 2021.04.22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46601 · 2021.03.2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모3694 · 2021.01.1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모1425 · 2020.05.1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모3458 · 2019.11.29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 2019.06.27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 2019.04.24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8-나-317018 · 2019.03.27

항소장각하명령

2018무513 · 2018.05.0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642 · 2018.03.29

서울고등법원

항소장각하명령

2017루1468 · 2017.12.2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모2162 · 2017.11.0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모1680 · 2017.09.22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나-13725 · 2016.11.18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 2015.04.23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714 · 2014.12.10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2014-다-207559 · 2014.07.10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3-나-2005785 · 2014.03.06

항소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각하함

대구고등법원-2012-누-394 · 2012.10.19

(심리불속행)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법원-2012-두-8311 · 2012.06.21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0726 · 2012.03.2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9모1044 · 2012.02.16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1-두-14494 · 2011.09.29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71 · 2011.05.18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7785 · 2011.05.18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0모1741 · 2011.05.13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서울고등법원-2010-누-24458 · 2011.04.13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이의

2010마1885 · 2011.02.25

서울고등법원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10라535 · 2010.03.22

광주고등법원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9라101 · 2010.03.10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9마529 · 2009.10.08

서울고등법원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9라380 · 2009.03.19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1540 · 2009.01.30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600 · 2008.07.11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547 · 2008.07.01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480 · 2008.05.27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392 · 2008.04.1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7모273 · 2007.06.08

항소장각하

2004마801 · 2007.05.1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5모564 · 2006.03.30

대구고등법원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

항소장각하

2001재마14 · 20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