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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272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2025.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272
사건명(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272
선고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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