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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4-누-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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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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