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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5-누-9133 · 2026.08.19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623 · 2026.04.16
법원
보기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5623 · 2026.04.16
법원
보기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360 · 2025.11.13
법원
보기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 적용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4-누-71161 · 2025.10.24
법원
보기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64192 · 2025.04.03
법원
보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23 · 2024.11.12
법원
보기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8606 · 2024.10.29
법원
보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 2022.09.29
법원
보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 2022.07.06
법원
보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 2021.06.01
법원
보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 2021.04.22
법원
보기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
서울고등법원-2018-누-45659 · 2018.10.05
법원
보기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 2018.08.2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대법원-2017-두-39822 · 2017.07.27
법원
보기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39457 · 2017.07.11
법원
보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 2017.06.01
법원
보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 2017.03.08
법원
보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099 · 2016.11.11
법원
보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