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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2016.07.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사건명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선고일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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