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62171
| 사건명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두621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6.30 |
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06.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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