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도4355
| 사건명 |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1도43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대법원 · 2025.03.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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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1도43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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