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법원
보기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법원
보기 →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39 · 2025.07.16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대법원
보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대법원
보기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2023그877 · 2024.02.23
대법원
보기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004마535 · 2004.07.21
대법원
보기 →지급명령신청각하
96그8 · 199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