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판례 검색 결과
8개 항목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법원
보기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법원
보기 →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39 · 2025.07.16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대법원
보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대법원
보기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2023그877 · 2024.02.23
대법원
보기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004마535 · 2004.07.21
대법원
보기 →지급명령신청각하
96그8 · 199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