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인력개발’ 판례 검색 결과
31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가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적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시제품을 제작한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98 · 2025.11.19
법원
보기 →연구인력개발비를 계산할 때 사업양수법인의 경우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사업양수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408 · 2025.11.12
법원
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969 · 2025.10.2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245 · 2025.06.26
법원
보기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2227 · 2025.06.18
법원
보기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118 · 2025.05.30
법원
보기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1995 · 2025.05.23
법원
보기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180 · 2025.05.16
법원
보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2141 · 2025.05.16
법원
보기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누-55121 · 2025.05.14
법원
보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9487 · 2025.03.19
법원
보기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1481 · 2025.01.23
법원
보기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62 · 2024.07.05
법원
보기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 2024.04.11
법원
보기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 2024.03.21
법원
보기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 2022.10.06
법원
보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 2022.07.22
법원
보기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 2022.02.10
법원
보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61 · 2021.11.10
법원
보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 2021.08.27
법원
보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2052 · 2021.03.31
법원
보기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 2021.03.25
법원
보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687 · 2020.05.2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대법원-2019-두-62352 · 2020.04.09
법원
보기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 2020.02.07
법원
보기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 2019.11.27
법원
보기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67 · 2019.09.10
법원
보기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68 · 2019.08.16
법원
보기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25 · 2019.02.18
법원
보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 2015.06.18
법원
보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 20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