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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98 원고가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적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시제품을 제작한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음

2025.11.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98
사건명원고가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적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시제품을 제작한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98
선고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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