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11.2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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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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