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 사건명 |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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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
| 선고일 | 2022.07.22 |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2022.07.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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