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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4.03.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사건명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선고일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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