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 사건명 |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
| 선고일 | 2024.03.21 |
2024.03.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 |
| 선고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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