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배상금’ 판례 검색 결과
4개 항목
법원
보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92 · 2026.05.29
법원
보기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 2018.01.17
법원
보기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 2016.07.15
법원
보기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6479 · 199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