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원사업자’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 2025.10.23
법원
보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성남지원-2015-가단-35224 · 2017.05.12
법원
보기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 2015.04.16
법원
보기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 2013.10.01
법원
보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 2012.11.07
법원
보기 →산업재해 사고보상비를 자체해결하고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73 · 200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