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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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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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판례 검색 결과
10개 항목
법원
보기 →외화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69 · 2026.01.28
법원
보기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2224 · 2012.06.20
법원
보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2010-두-1453 · 2010.04.15
법원
보기 →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서울고등법원-2009-누-16710 · 2010.01.29
법원
보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 2009.12.16
법원
보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13313 · 2009.11.12
법원
보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8297 · 2009.07.03
법원
보기 →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559 · 2009.05.28
법원
보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258 · 2009.04.01
법원
보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44 · 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