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1453
| 사건명 |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453 |
| 선고일 | 2010.04.15 |
2010.04.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453 |
| 선고일 | 20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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