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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1453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0.04.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1453
사건명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0-두-1453
선고일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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