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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009.12.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사건명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선고일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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