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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3313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2009.1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13313
사건명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9-두-13313
선고일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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