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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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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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2026.01.1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4-두-65560 · 2025.03.27
법원
보기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 2024.11.28
법원
보기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 2021.12.10
법원
보기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 2021.11.02
법원
보기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