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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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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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대법원
보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2025다220458 · 2026.04.30
법원
보기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392 · 2026.04.30
대법원
보기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2025다218671 · 2026.04.02
법원
보기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 2025.10.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 · 2025.08.14
법원
보기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 2024.10.22
법원
보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 2020.07.02
법원
보기 →상속포기 후 상속인인 오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 2015.10.29
법원
보기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9254 ·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