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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7.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사건명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선고일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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