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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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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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대법원-2020-두-44381 · 2020.11.12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 2020.09.04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 2020.06.26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 2019.11.29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257 · 2019.10.10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29 ·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