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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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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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판례 검색 결과
13개 항목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18다244488 · 2022.10.14
법원
보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 2014.02.07
대법원
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1775 · 2012.09.27
대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2011두14357 · 2011.12.08
대법원
보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2002두3669 · 2003.05.16
부산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2002누424 · 2002.07.26
부산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2002누424 · 2002.07.26
대법원
보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2000다20090 · 2002.06.28
광주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97구4141 · 1998.12.10
대법원
보기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98다19202 · 1998.08.21
대법원
보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8다19202 · 1998.08.21
대법원
보기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93누22784 · 1994.09.27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80구44 · 198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