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2두11775
| 사건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2두117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2.09.27 |
대법원 · 2012.09.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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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2두117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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