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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1775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2두11775
사건명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2두1177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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