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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됨

2014.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사건명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선고일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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