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 사건명 |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
| 선고일 | 2014.02.07 |
2014.02.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
| 선고일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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