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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0090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대법원 · 2002.06.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0다20090
사건명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사건번호2000다20090
법원대법원
선고일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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