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93누22784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1994.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3누22784
사건명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3누22784
법원대법원
선고일1994.09.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