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확정일자’ 검색 결과
9개 항목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공식 판례 정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공식 판례 정보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공식 판례 정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생활법률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