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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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검색 결과
7개 항목
판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공식 판례 정보
생활법률
소비자
계약·청약철회·소비자 분쟁 관련 생활법률
소비자 계약과 청약철회 확인
거래 유형, 계약 조건, 상품 수령일과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법률글
홍보관·방문판매에서 산 물건 취소하기｜14일 기산점·서면 발송·반품비
방문판매는 매장 구매와 다른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과 물건을 받은 날을 나눠 14일 기산점을 확인하고, 전화 항의에 그치지 말고 철회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온라인 강의 한 편 봤는데 전체 환불 불가?｜디지털콘텐츠 공급 개시와 미이용 부분
디지털콘텐츠는 공급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나눌 수 있는 콘텐츠의 미공급 부분과 사전 안내·체험 제공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학원 등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서비스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주문제작 상품은 환불 불가인가요?｜재판매 곤란·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
주문 뒤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주문에 따른 개별 생산인지, 철회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사전에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