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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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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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