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문 뒤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주문에 따른 개별 생산인지, 철회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사전에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환불 불가인가요?｜재판매 곤란·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
주문 뒤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주문에 따른 개별 생산인지, 철회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사전에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이름보다 제작 방식을 봅니다
상세페이지에 주문제작이라고 적혀 있어도 판매자가 미리 정한 색상·규격 중 선택하는 상품인지, 특정 소비자의 치수·문구·디자인을 반영한 상품인지 구분합니다. 주문 후 공급업체에 발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주문제작 예외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규격 신발을 주문 받은 후 매입한 것과 고객 이름을 새겨 다른 사람에게 팔기 어려워진 물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경이 재판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작내역과 주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약철회 제한의 여러 요건을 함께 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1조의 주문제작 예외는 개별 생산뿐 아니라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 등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판매자의 번거로움이나 공급처와의 반품 불가 약정만으로 소비자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전체 이용약관에 넣었는지, 주문 상품과 연결된 별도 고지·동의였는지 실제 화면과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변심과 계약 불일치를 구분합니다
맞춤제작 제한이 유효하더라도 주문한 크기와 다르거나 문구를 잘못 새긴 경우까지 모두 환불 불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제17조 제3항의 별도 철회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작 오차의 허용 범위도 계약 내용과 합리성을 함께 봅니다.
수령 직후 줄자와 함께 전체·세부 사진을 찍고 주문서의 해당 수치와 비교하세요. 색상 차이는 조명과 모니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제시한 표준 견본, 색상 코드, 주문 전 상담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작 시작 전 취소와 수령 후 반품을 나눕니다
아직 제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작업 진행 상황과 발생 비용을 요청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시작된다는 자동 문구만 보고 실제 비용 발생과 소비자 동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취소 의사를 보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세요.
수령 뒤에는 사용·세탁·임의수선을 최소화하고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합니다. 불량 부분을 고치겠다고 동의할 때에는 수리인지 교환인지, 기간은 얼마인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지를 정리해야 여러 차례 협의 후 최초 요구가 흐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주문 당시 화면으로 남깁니다
판매자가 분쟁 뒤 상세페이지를 고칠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 제작 옵션, 환불 제한 문구, 동의 체크 화면과 주문 확인 메일을 저장하세요. 판매자 귀책의 계약 불일치인지 단순변심인지에 따라 반품 비용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이의 제기할 때에는 단순히 환불 불가가 부당하다고 쓰기보다 개별 생산 여부, 중대한 피해의 근거, 별도 동의의 부존재, 주문 내용과 다른 부분을 나눠 제출합니다. 법정 철회기간과 플랫폼의 자체 분쟁 접수기간은 별개이므로 상담 중이라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이름을 새긴 상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주문한 이름과 다른 글자를 판매자가 새겼다면 단순변심과 사정이 다릅니다. 판매자가 제작비가 들었다고 주장하면 주문서와 완성품을 비교해 누가 어떤 내용을 잘못 이행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구매자가 보낸 원고 자체에 오자가 있었다면 교정 책임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제작 전 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체결일·사고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약관, 개별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는 2026년 10월 27일 공개 검색으로 확인했으며 검색 결과의 현행 표시만으로 모든 부칙과 개정 이력을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옵션을 선택했으면 무조건 주문제작인가요?
일반 규격 중 선택했는지 개인별 제작인지 등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필요합니다.
환불 불가에 동의했으면 불량도 참아야 하나요?
단순변심 제한과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은 구분합니다. 구체적 불일치를 입증해 별도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