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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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검색 결과
23개 항목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판례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양육비
대법원
양육비
대법원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양육비
창원지방법원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식 판례 정보
양육비변경(감액)청구
대법원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대법원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양육비
대전가정법원
양육비변경
대법원
양육비
수원지방법원
양육비변경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